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구합705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겸임교수로 임용 후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16. 10. 27. 페이스북에 근로자에 대한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D대학교는 진상조사를 진행

함.

• 2016. 12. 27.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2017. 2. 17.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해당 사안 종전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17. 3. 17. 회사에게 해당 사안 종전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7. 6. 21. 근로자의 방어권 및 불복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사안 종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사안 종전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7. 9. 18.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종전 결정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및 복직을 통보

함.

• D대학교 총장은 다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017. 7. 17.부터 2017. 9. 1.까지 근로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함.

• 2017. 9. 15.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2017. 10. 20.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17. 11. 21. 회사에게 해당 사안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3. 2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해임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소명자료 제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는지, 징계사유의 특정성 부족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특정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남(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참조).
•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실질적 복직 미이행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해당 사안 종전 결정에 따라 근로자는 당연히 부교수 지위를 회복하였고, 학교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자료 이용 불가, 학생·교원 접근 차단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잘못된 예단을 가져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