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합33183(본소),2021가합40068(반소) 판결 공사대금및하도급법부당행위,손해배상(기)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본소청구와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으로부터 'F' 건물 보수공사를 발주받아, 2016. 11. 16. 근로자와 'D 사병 및 하사관 식당 및 E빌딩 보수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이하 '건물 보수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건물 보수 하도급계약은 발주자 사정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이 변경

됨.

• 근로자는 2018. 7. 27. 회사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추가 보전을 요구하였고, 2018. 10. 1.경부터 건물 보수공사를 중단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2019. 7. 12.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2020. 4.경 완료

함.

• 국군재정관리단은 회사에게 'T' 도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를 발주하였고, 회사는 2018. 3. 12. 근로자와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도로 등 보수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도로 등 보수공사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회사는 2018. 9.경부터 11.경까지 근로자에게 다른 공사(이하 '변경된 도로 등 보수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근로자는 2018. 12.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고 475,600,0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9. 10. 2.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사의 부당행위 등을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11. 25. 회사가 변경된 도로 등 보수공사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로 시정조치(재발방지명령, 벌점 2점 부과)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건물 보수공사 관련 180,000,000원 청구 (근로자의 본소청구) 1.1. 구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변경계약 추정 주장

• 법리: 구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구두로 건설위탁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착공 전 서면이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임. 이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위 규정은 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 진행 중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에 대해 회사가 회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1.2. 피고 현장소장 G와의 합의 성립 주장

• 법리: 현장소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부담이 될 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계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