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구합50844 판결 정직처분취소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4. 1.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C유치원 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2. 28.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1,260,000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조사 과정의 위법성 및 처분 통지의 위법성

• 법리:
• 조사 과정의 강압성 및 모욕성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 징계처분 통지는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고 모욕적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회사가 정직 시작 전날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및 비례의 원칙 위반

• 허위출장 명령 및 여비 횡령:
• 법리: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공금 횡령에 해당함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출장비를 공무원 식사 접대비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개인적 용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 법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집행 대상 직무활동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인근 유치원 개원식 화환·화분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구대회 참가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집행에 해당

함.

• 교육과정 내 영어교육 실시:
• 법리: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에 명시된 영역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실시한 영어교육이 고시된 교육과정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

함.

• 회계질서 문란 관련 회계 직원 지도·감독 소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징계 시효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특정 사유는 5년)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는 2012. 7.경 발생하였고 징계 의결 요구일은 2015. 9. 2.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징계 의결 요구는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