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7. 13. 선고 2005구합3129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은행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의 징계양정 판단 기준

은행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의 징계양정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은행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루어진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며, 이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은행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04. 11. 15.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관련 부하직원 감독소홀을 이유로 원고 1은 면직처분, 원고 2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 2는 감봉처분과 동시에 인사운용부 소속 전담조사역으로 발령받아 재택대기(역직위 조치)를 받

음.

• 원고들은 징계 및 역직위 조치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참가인 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금융감독원은 참가인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 부당취급 행위를 지적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의뢰

함.

• 원고들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소공동지점과 청량리지점에서 대규모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이 이루어

짐.

• 원고 1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주금납입업무의 비정상성을 인지하고 거래 중단을 상의했음을 밝

힘.

• 참가인 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관련 규정이 미흡하였고, 검사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

함.

• 금융감독원은 참가인 은행에 기관경고, 은행장 등 임원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으며, 이는 참가인 은행이 주금가장납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

음.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금융감독원은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 수준으로 취급건수 1,000건 초과, 3,000억 원 초과는 감봉 상당, 100건 초과, 1,000억 원 초과는 견책 상당을 지도

함.

• 원고 2는 역직위 조치로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된 채 감봉 3월 기간이 지난 뒤에도 2006. 3. 17. 복직 인사발령 전까지 무기한 자택 대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책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파악하고 대처했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들이 취급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는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바탕을 두었으며, 원고들이 해당 업무의 전결권자로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장납입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치하여 일정 기간 계속 진행되었

음. 이는 원고들의 업무감독 소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