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7116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기획처장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이자 기획처장으로, 2021학년도 1학기 교원 초빙 공고(해당 사안 1~5차 공고) 업무를 담당

함.

• 해당 사안 1~3차 공고는 '연구실적물 200% 이상(논문에 한함)'을 채용자격으로 하였으나, 4, 5차 공고에서는 '연구실적물 100%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논문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누락

됨.

• 근로자는 4, 5차 공고 결재 시 연구실적물 요건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

함.

• 해당 사안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고,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위반)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부담

함. 채용업무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업무이므로, 기획처장은 채용공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관리·감독 의무를 가

짐.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근로자는 C대학교 기획처장으로서 해당 사안 4, 5차 공고의 내용이 3차 공고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여 채용공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채용요건 위반 평가):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가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일반적인 범위이며 신규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물을 논문으로 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

님. 해당 사안 4, 5차 공고는 연구실적물을 논문에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

음. 그럼에도 근로자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하였는바, 이는 공고의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것으로서 채용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논문 외에 '1종 교과서'와 '전문대학 교재로써 새로 편찬 정리한 교재'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