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도18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고예고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고예고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고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고용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

님.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인과의 고용계약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 해고 통보를 하였

음.

•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인을 해고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고예고에 의한 해지 요건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

음.

• 사용자의 해고예고 절차를 거친 해고 통보만으로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인을 해고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

• 단순히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로, 사용자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