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21123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공무원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2. 25. 법원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13. 1. 11.부터 2015. 8. 21.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에서 분임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근무

함.

• 2015. 8.경 감사원의 '공공분야 회계관리실태' 감사 결과, 근로자의 공금 횡령·유용 비위행위가 적발

됨.

• 근로자는 2014. 6. 13.부터 2015. 7. 23.까지 공과금 계좌에서 총 39,749,800원을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감사원 적발 당시 미반환 금액은 8,004,800원이었

음.

• 근로자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미반환 금액을 모두 반환

함.

• 감사원은 2016. 2. 26. 회사에게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요청

함.

• 회사는 2016. 3. 22.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3. 30. 근로자를 파면하고 39,749,8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대하여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기각

됨.

• 근로자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6. 2. 16.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2.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준을 벗어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공금 유용 비위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

함.

• 그러나 파면처분은 공무원 신분 박탈 외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5년간 공직취임 제한 등 가장 중한 징계처분

임.

• 징계예규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

함.

• 근로자의 횡령액은 39,749,800원이나, 대부분 카드대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시 인출 후 1개월 남짓 후 반환한 것으로, 감사원 적발 당시 실제 미반환액은 8,004,800원이었

음.

• 공과금 계좌 관리 방법이 불분명했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문서위조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