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5566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해양경찰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해양경찰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양경찰공무원인 근로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13.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2. 7.부터 2023. 3. 14.까지 B파출소 순찰구조팀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4. 1.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이하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7. 19. 기각

됨.

• 근로자는 순번 1번 비위행위(성희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농담 및 장난기 어린 언행이었음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순번 2번 비위행위(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며, 강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순번 3번 비위행위(갑질)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하겠다"는 말에 대한 응수였을 뿐 심각한 항의성 대화가 아니었기에 갑질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탄핵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민원이 제기되자 피해자 및 근로자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및 진술 기회를 보장하였

음.

• 회사는 원고, 피해자와 같은 팀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서를 징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 법원은 회사가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 본인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근로자에게 해명 및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탄핵 절차를 모두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의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장난 또는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신입직원으로서 상급자인 근로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소극적으로나마 항의를 표시한 점을 고려

함.

• 순번 2번 비위행위는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여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