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21719 판결 파면처분취소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이사장 다음의 최고 실무책임자였

음.

•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약초 구매를 강요하고 사적 업무(김장 담그기)를 지시

함.

• 근로자는 친인척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부당 취득

함.

• 근로자는 사망한 친인척의 예금을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작성

함.

• 근로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체력단련비를 횡령하며, 직원에게 폭행을 가

함.

• 근로자는 세금 감면을 위해 가족, 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가입

함.

• 금고중앙회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를 피고 금고에 지시하였고, 피고 금고는 이사회 재의결을 통해 근로자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형성의 소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나, 근로자가 청구취지를 파면처분 무효 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취소 청구임을 전제로 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당초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후 청구취지를 파면처분 무효 확인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금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임을 전제로 한 피고 금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감독기관의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 피고 금고의 징계 재량은 크게 줄어들며, 적법·유효한 직무정지 명령을 통해 일부 이사를 배제한 채 이사회 결의를 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금고중앙회의 징계 지시가 있었고, 피고 금고는 이에 따라 이사회 재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새마을금고법 제79조
•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직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내부 통제 규정 위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 고객 보호 의무, 고도의 청렴성 및 윤리 의식 저버린 행위, 비실명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제1항 징계사유 (약초 강매 및 사적 업무 지시):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약초 구매를 강요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항 징계사유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해 친인척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항 징계사유 (망인 예금 임의 처리 및 문서 위조): 근로자가 망인의 예금을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 금고의 수신업무방법서,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