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방보조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주방보조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음식점 'D'을 운영하며, 주방보조원 1명 공백으로 2019년 1월 초 온라인에 구인광고를 게시

함.

• 근로자는 구인광고를 보고 채용 지원하여 2019. 1. 9. 면접 후 고용

됨.

• 근로자와 회사는 월 250만 원 급여로 2019. 1. 11.부터 출근하기로 정했으나,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2019. 1. 17.부터 출근하기로 변경

됨.

• 근로자는 출근 첫날인 2019. 1. 17. 주방 업무 중 회사에게 업무 내용에 불만을 제기

함.

• 회사는 당일 저녁 7시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했고, 근로자는 퇴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됨.

• 현재 1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 따라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회사의 해고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출근 첫날부터 주방 업무(설거지, 식재료 준비 등)가 과중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거부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업무를 하기 싫다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근로의사를 단정적으로 거절하거나 근무복을 회수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퇴근 직후부터 회사에게 업무 불만을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며 해고 여부를 확인했고, 회사의 전화도 받지 않

음.

• 근로자는 문자 메시지에서 '고정적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해당 사안 식당에 가지 않았다', '나는 젊고 경력 많고 한국인이라 오라는 데 많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

함.

• 회사가 보낸 '들어온 지 하루 된 사람이 이런 문자 보내니 해고는 아주 잘한 듯하고'라는 문자는 근로자의 반복된 확인 및 전화 회피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문자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과거 다른 매장에서도 단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위가 해당 사안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