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18구합50444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됨.

함.

함.

회사는 2018. 1. 4. 근로자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법리: D법은 B 이사의 임명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나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그러나 감사원법상 임명권자에게는 해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D법이 해임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분 보장 규정을 두었을 것

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의 성질상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D법은 B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37조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을 규정

함. 회사의 임명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포함되며, 이는 감독 권한과 자연스럽게 연결

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그러나 D법이 이사의 임기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이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이사회 의결은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취지 참조)

판단:
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부분: 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보도 미조치, E 불방 미조치, C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부실감사 비호, C 노사 갈등 방치, 2016년도 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지연, C 임원진 유임 관련 평가·검토 미비 등은 모두 이사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의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됨.

함.

함.

피고는 2018. 1. 4. 원고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법리: D법은 B 이사의 임명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나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그러나 감사원법상 임명권자에게는 해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D법이 해임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분 보장 규정을 두었을 것

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의 성질상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