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120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H에게 용역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4,666,667원을 돌려받

음.

• 근로자는 2015. 12. 30. 및 2016. 3. 30.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여 정부사업비 법인카드로 P 호텔에서 각각 1,259,500원과 1,015,000원을 결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파면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근로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H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했다고 보이지 않

음.

• 개인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참가인의 피해 규모는 4,666,667원으로 크지 않

음.

• 해당 사안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나, 참가인이 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거나 사업비 지원 등에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당시 대표이사 D이 근로자의 행위를 사전에 어느 정도 승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사업의 결과물이 참가인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다거나 불리한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업비 유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일부 금액은 참가인의 행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반환

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의 경영지원팀 과장이 예산변경 요청을 위한 품의서를 기안하고 대표이사가 서명하여 예산변경이 이루어

짐.

• 근로자가 작성한 예산지출 관련 서류(홈페이지 제작 품의서, 용역표준계약서, 홈페이지 최종 결과 품의서,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결과 내역서)에 대표이사가 서명하여 결재

함.

• 참가인이 'N사업' 신청 시 기술사업화 홈페이지 구축을 사업성과로 제시하며 H가 확보한 도메인과 시안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