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1010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513,840원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휴일근로수당,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근로자는 2023. 3. 2.부터 해당 사안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23.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 3. 1.까지로 정

함.

• 2023. 5. 12. 회사는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3. 5. 1. 회사에게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는 이에 동의

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근로자는 2023. 5. 12.자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3. 5. 29.부터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월급여 26,245,88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23. 5. 1. 근로자의 날에 5시간 30분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

됨.

•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24. 3.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증명이 없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해당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회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확정적 통보로 해석되며, 근로자는 이에 항의하였

음. 근로자와 회사는 2023. 5. 31.을 사직일로 합의하였으나, 회사는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