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8가합54415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1.부터 회사의 CP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7. 7. 13. 근로자에게 배임 시도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렵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7. 2.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

음.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이전부터 퇴직 의사를 밝혔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짐.

• 회사는 근로자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해고처분 직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급여, 수당,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합의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렵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직전인 2018. 6. 26.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7. 7. 13. 퇴사'를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

함.

• 근로자는 해고처분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 7. 2.에야 해당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해당 소 제기 무렵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