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0141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교원의 직무 변경에 따른 부당전보 여부 판단

기간제 교원의 직무 변경에 따른 부당전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육지원청)가 피고 보조참가인(순회강사)에게 내린 직무 변경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당전보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안 센터에서 순회강사로 근무하며 주로 순회교육업무를, 부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함.

• 2015. 2. 28.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되어 복직 명령이 내려

짐.

• 근로자는 복직 명령과 함께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센터에서 '특수교육지원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보로 판단하여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전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발령 전에는 주로 순회교육업무를, 부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업무를 하다가 인사발령 후에는 순회교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특수교육지원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전보명령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에 배치한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방문 학습 지원을 하도록 규정

함.

•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는 '특수교육교원'을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정의

함.

•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반이므로,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한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순회강사와 기간제교사의 교육적 자질이나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기간제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법상 채용제한 및 임용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등 임용자격에 차이가 있고, 모든 순회강사가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인사발령 후에도 해당 사안 센터에서 근무하여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