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30814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2. 18.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2. 26. 근로자에게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임원 및 직원 인격 모독 글 게시를 이유로 정직 6월 징계처분

함.

• 회사는 2013. 3. 12. 근로자에게 3년 이내 3회 이상 최하등급 개인평가를 이유로 정직 1월 처분

함.

• 근로자는 위 정직 6월 및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4.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2015. 5. 14. 확정

됨.

• 회사는 2015. 12. 3. 근로자에게 2013. 1. 3. 비위사실, 2012. 7. 18.부터 2012. 12. 26.까지 7차례 회사 자유게시판에 임직원 비난 및 명예훼손 글 게시, 2012년 하반기 개인업적 평가서에 시용직원 비난 및 스포츠취재부 리더십 비난, 그룹웨어 담당 업무란에 전 사장 비판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피고 내부 전산 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에 회사의 특정 임직원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피고 취업규칙 제3조, 제4조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자의 게시글 내용이 임직원 인격 훼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게시글은 해고된 동료 직원 복직 및 회사의 정상화,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의 취지에서 비롯

됨.

• 회사는 약 6개월간의 파업 중단 직후 근로자에게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차례나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

함.

• 근로자가 처음 전보된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는 파업 종료 직후 신설된 부서로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조차 없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

음.

• 근로자가 전보된 미래전략실의 업무는 근로자의 방송기자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

음.

• 근로자의 2012년 게시글은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기보다는 파업 과정에서 표출된 노조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

함.

• 회사는 2013년 게시글에 대해 정직 6월 처분을 하면서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비위사실들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종전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약 3년이 지난 후 나머지 비위사실들을 포함하여 해당 징계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