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나5498 판결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일용직 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기본급을 지급토록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거제시에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일용직 택시기사로 고용

함.

• 1997. 5. 15.부터 1999. 12. 30.까지 시행되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는 일용직 기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취업규칙은 일용 근로자 채용을 규정

함.

• 회사는 정규직 기사 6576명(평균 73명)과 일용직 기사 2132명(평균 26명)을 고용하여 택시를 운행

함.

• 일용직 기사들은 정규직 기사와 거의 동일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며 1일 운행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차이가 없었

음.

• 단체협약 제2조는 관리직, 경리직, 정비직,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일용직은 제외 직종에 포함되지 않

음.

• 일용직 기사들은 정규직 기사로 발령받기 전까지 5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정규직 기사 결원 시 일용직 기사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

함.

• 단체협약은 정규직 기사에게 월 기본급, 근무수당, 휴가비, 근속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규정하였으나, 일용직 기사는 일급 8,000원만 지급받

음.

• 노동조합의 새 집행부는 1999. 4. 5.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기사 일부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확장하여 다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지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유지·강화하고, 동종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공정·타당한 근로조건 실현을 도모함에 있

음.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

임.

•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직급, 직종,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

함.

• '동종의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가입자격 부여 여부가 중요한 요소

임.

•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

함.

•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