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1609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물 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회사와 일당 29,000원, 월 근무일 30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부터 2015. 3. 9.까지 B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5. 29. 회사로부터 2015. 3. 9.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위 절차에서 2015. 6. 8.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회사는 근로자를 2015. 6. 10.자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

됨.

• 근로자는 이 화해조서에 따라 2015. 6. 10. 피고 회사에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회사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해당 사안 화해조서가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5. 3. 2.부터 복직일까지 계속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여

부.

• 법리: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무 범위가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화해조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2015. 6. 10.자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으로서, 회사는 근로자를 2015. 6. 10.자로 복직시킬 의무만을 부담

함.

• 위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5. 3. 2.부터 위 복직일까지 계속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내용에 한정되며, 화해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거 기간의 근로관계 지속 효력까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경우, 해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화해조서 작성 시 그 효력 범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