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13992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성폭력 비위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님

공무원 성폭력 비위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폭력 비위로 인한 강등 및 3개월 정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2. 5.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임용되어 2022. 1. 1.부터 2022. 4. 11.까지 지방사회복지주사로서 전남 강진군 B면 주민복지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성폭력 행위(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3.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22. 6. 17. 근로자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6. 30. 근로자에게 강등 및 3개월 정직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7. 28.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 피해자는 근로자의 팀원으로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자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

음. 개인적인 친분 없이 약 4개월간 함께 근무한 관계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

음.

• 징계기준 적용: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최소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강제추행)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2]의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2022. 9. 23.경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해당 처분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

임. 피해자는 비위행위 발생 이후부터 처분 당시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분을 바라고 있었

음. 근로자가 처분 시점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소청심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한 점, '미투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한 반성을 의심하게

함.

• 우울증 및 공황장애: 근로자의 질환과 해당 사안 비위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음주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며, 질환으로 인한 과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 탄원서 제출 및 2차 피해: 근로자가 처분 당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음을 보여

줌. B면의 작은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위행위가 알려져 실질적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