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구합58304 판결 정직처분취소

공무원 정직 2월 처분 취소: 성범죄 무혐의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공무원 정직 2월 처분 취소: 성범죄 무혐의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월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1. 2. 철도경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1. 12. 22. 철도경찰서기로 승진, 2016. 9. 1.부터 2018. 10. 23.까지 B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 근로자는 기혼자로, 2016. 11. 29. 워크숍 후 회식에서 만취하여 2016. 11. 30. 오전 06:30경 함께 술을 마셨던 미혼 신입 여성 직원 C와 단둘이 모텔 방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자다가 C가 깨워 일어

남.

• 직원 C는 2018. 10. 22. 근로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9. 10. 16. 검사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

짐.

• 회사는 2019. 11. 15.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2. 6.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함.

• 판단: 회사의 처분서 내용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음주 및 투숙행위로 특정

됨. 처분서상 징계양정 판단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유부남인 근로자가 미혼이고 입사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C와 음주를 자제하지 않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모텔방에서 같이 있었던 행위"라고 명확히 적시하였고, 성 관련 비위행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음주 및 투숙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회사는 음주행위로 만취 상태를 초래하여 투숙행위라는 부적절한 처신을 야기한 전 과정을 품위의무 위반으로 평가

함.

• 과도한 음주행위는 공직자의 체면, 위신, 신용에 걸맞지 않은 분별없는 행위로 이어지기 쉬

움.

• 기혼자인 근로자가 신입 미혼 여성 직원 C와 모텔 방에 함께 투숙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깨어난 행위는 직장 내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자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일탈행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