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52253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김해시 기간제근로자(B 업무보조원)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5. 18. 근로자에게 2016. 6. 30.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

됨.

•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근로자는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근로계약서(이하 '해당 근로계약서')가 주무관 D에 의해 도용·위조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D에게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회사는 2014. 6. 3. 채용공고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명시

함.

•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D에게 출근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도장을 보관하게 하여 날인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D과 E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D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작성 취지를 설명

함.

• 김해시 C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또한 2014년, 2015년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증인 E은 D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

함.

• 결론: 해당 근로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2016. 6. 30.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판단에 있어 날인 행위의 묵시적 동의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

음.

• 특히,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체결 방식, 담당 직원의 증언, 채용 공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주장하는 도장 도용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