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3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22.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 지출 목적으로 사용

함.

• 근로자는 2015. 7. 10., 2015. 8. 17., 2015. 10. 22., 2015. 12. 11.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전 지출승인 신청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미화 150달러 초과 비용 지출 시 영수증 미제출, 사전 지출승인 한도 초과 비용을 지출하는 등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

함.

• 회사와 참가인은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입증책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회사와 참가인에게 해당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제2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불법 목적 사용)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 지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3징계사유(경비 관련 규정 위반)의 인정 여부

• 2015. 7. 10., 2015. 8. 17., 2015. 10. 22., 2015. 12. 11.의 각 위반행위는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함.

• 2015. 8. 26. 및 2015. 9. 18. 부분은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과 간이 영수증의 상호 불일치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위 ①항의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해당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로 보이는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중 '성매매 등 불법목적 사용'은 인정하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 중 일부는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도 근로자가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거나 위반행위의 승인한도 초과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입사 시 경력 및 학력을 일부 허위로 기재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으나, 이는 부정한 경비지출과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는 주요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