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6가합110099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 채용 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무원 채용 비리로 인한 불합격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인천광역시는 근로자에게 118,366,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03. 10. 13. 인천광역시의 1차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에서 B은 경력요건 미비로 불합격

함.

• B의 부친 C은 그 직후 정부 G부처 장관으로 취임

함.

• 2003. 12. 30. 인천광역시의 2차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이 공고되었고, B과 근로자가 응시

함.

• 2차 모집시험 서류심사에서 B과 근로자는 합격하였으나, B은 1차 시험과 동일하게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

함.

• 2차 모집시험 면접에서 B이 최고점자로 최종 합격하고, 근로자는 불합격

함.

• 2005. 1.경 B의 합격에 대한 C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가 실시

됨.

•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국장 K와 청장 N이 B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및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

남.

• K와 N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

음.

• 인천지방검찰청은 N, K, L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N과 K는 법정에서 B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 및 청탁 사실을 증언

함.

• 근로자는 미국 뉴욕 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2차 모집시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직무집행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N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48조) 및 공정의무(제51조)를 위반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K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

• K, L 역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를 위반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공무원 모집 및 채용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를 위반

함.

•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B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고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주어 채용되도록 한 N, K, L의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에 해당

함.

• B은 1차 모집시험에서 경력요건 미비로 불합격되었고, 2차 모집시험 응시 당시에도 경력에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