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115922 판결 임금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 회사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27.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7. 3. 15. 근로자에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당자금지원과 계약 미이행으로 피해금액 발생 예상'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함.

• 회사는 2018. 1. 10. 근로자를 징계해직할 때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유지

함.

• 근로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의 90%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지급 급여 46,002,7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

음.

•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근로자의 J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및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상, J과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

함.

• 근로자가 조합장의 결재 없이 J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준 행위, 배임행위 고소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상 권한을 정지하고 대기발령할 필요가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