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4937 판결 직접생산확인증명취소등처분취소청구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년경부터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유지해왔

음.

• 2022. 7. 12.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했다가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적이 있

음.

• 2022. 9. 21. 다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있었

음.

• 근로자는 직원 H의 독단적 일탈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거짓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H을 공금횡령,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계해고하고 고소했

음.

• 그러나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H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

음.

• 근로자는 제조시설 면적 기준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고, I조합이 기준을 다시 변경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자신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짓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원고 직원의 독단적 일탈행위인지 여부

• 법리: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여러 차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

음. 직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소방호스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22. 7. 12. 제조시설 면적 기준 미달로 반려된 경험이 있어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직접생산확인 신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거짓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

• 경기용인동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따르면, 원고 대표자의 딸이 공장등록증명(신청)서의 제조시설 면적 부분을 변조하고, H은 원고 대표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실태조사 대응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됨.

• 근로자의 주장이 H의 착오기재, 독단적 일탈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번복되었

음.

• '항목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현장용)'상의 원고 인감도장 인영은 스캔된 것이 아니라 직접 날인된 것으로 보이며, H이 조사자 면전에서 스캔된 인영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

음.

• 원고 직원 L의 사실확인서는 L이 원고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H이 L에게 강요할 동기도 없어 보이며, H이 원고 대표자의 사전 양해에 따라 서명 및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불송치 결정 이유서 내용과 상충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H이 원고 전 대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자에 손해를 가하기 위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통화 시점이 거짓 신청 이후이고 통화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동기로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