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83611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년 B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 2017년 졸업 후 2018년 C초등학교 교사로 임용

됨.

• 2019년 3월, 회사는 국어교육과 내부 성희롱 고충신고를 접수하여 특정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회사는 2019년 9월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은 2019년 12월 기각되었고, 징계위원회는 2021년 2월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징계사유는 2017년 국어교육과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평가 발언(제1징계사유) 및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교사 외모 비하 발언(제2징계사유)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회사는 2021년 3월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 사실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년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7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강제 작성이나 허위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는 조사 당시 "사진을 보고 '예쁘다'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제1징계사유 발언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강요에 의해 자유의사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

음.

• 근로자는 재심의 신청 시에도 해당 발언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진술은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신빙성이 있

음.

• 관련 사건에서 G 및 J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된 것은 특정 발언에 한정되며, 근로자의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진술 신빙성까지 부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제1징계사유(외모 평가 발언):
• 국어교육과 대면식은 여자 신입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외모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근로자는 이러한 대면식에 매년 참석하여 외모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고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