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5216 판결 재임용자동탈락무효확인등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

함.

• 원고 A에 대한 회사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 4. 1. 재임용되어 2013. 3. 31.까지 임용 기간이었

음.

• 회사는 원고들의 임용 기간 만료를 통지하였고, 이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

함.

• 원고 B은 2014. 3.부터 경남대학교에 근무하며 보수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제외 처분의 무효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고,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회사의 재임용 제외 처분은 해당 사안 사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함.

• 원고 B이 경남대학교에서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월 1,794,369원(= 5,981,230원 × 0.3)의 범위 내에서 공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시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회사가 원고들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