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나11563(본소),2015나11570(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본소 청구(부당해고 주장 및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회사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근로자는 2012. 12. 20.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 2013. 7. 11.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기재

됨.

• 회사는 2013. 12. 15. 근로자에게 2013. 12. 1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2013. 12. 19. 퇴직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4. 2.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8.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4,618,9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기간 만료 통보의 효력

• 쟁점: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는지,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회사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

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보는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 9.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한

점.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제2조 제3항)이 있는

점.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근로기간 기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
• 쟁점: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 이의가 없을 때 근로기간은 자동 1년씩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