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2397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무용과 교원으로, 2015. 7. 27. 참가인(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

음.

• 해임 징계사유는 학생회비 차용, 실기특강비 미지급, 특별근로장학금 부당 지급 및 개인 취득 등

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및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2, 3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과거 견책처분 전력을 감안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교원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징계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는 자체적인 조사 권한을 가

짐. 징계규정상 재심 심리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 무효 사유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교원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정직 3월)는 징계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가 더 중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미 충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교직원 징계규정 제13조 위반이 아

님.

•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 심리 기간(20일)을 6일 초과하여 완료했더라도, 이는 훈시규정 위반에 불과하여 해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사유가 아

님.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학생회비 차용): 근로자가 학생(D)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회비 1,2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실기특강비 미지급): 근로자가 E 교수에게 2014년 1학기 실기특강비 5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용'이 아닌 '미지급'으로, 횡령에 해당하여 인정

됨. 근로자의 사기 피해 주장은 미지급 시점과 무관

함.

• 제3 징계사유 (특별근로장학금 부당 지급 및 개인 취득): 근로자가 특별근로장학금을 부당하게 배분하고, 그 중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인정

됨. '관행' 주장은 증거 없고, 원고 스스로 독자적 결정임을 인정한 바 있

음.

• 제4 징계사유 (실기특강비 현금 지급): 2014. 8. 22. 의상비 현금 지급 당시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