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68119 판결 징계처분취소

공군 중령의 성희롱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공군 중령의 성희롱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중령으로, 2024. 2. 29. 회사로부터 중위 C(피해자)를 성희롱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24. 3. 6. 공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제1 발언: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이며,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외모에 대한 지적일 뿐 체력 강화와 관련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제2 발언: 회식 등 부서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결혼을 후회한다', '여성 군인과 결혼하고 싶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점, 공공연히 일부일처주의를 무시하고 건전한 결혼 관념을 훼손하는 언동으로 듣는 이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신체접촉: 근로자가 장교로서 장비 착용에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피해자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방탄복을 입혀주면서 신체접촉을 한 점, 피해자가 몹시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강제추행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추행의 고의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징계 사유로서의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제

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

의.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

무.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에 대한 판

시.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프612 판결: 부부의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혼인 생활 유지 노력 의무에 대한 판

시. 징계사유의 존부: 업무노트 열람 사실 여부

• 판단: 징계조사 시 참고인들이 근로자가 피해자의 수첩을 찬찬히 넘기면서 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여러 진술자들이 공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피해자의 업무수첩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