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10008 판결 해고무효확인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9. 1.부터 C대학교 제과제빵과 조교수로 근무

함.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2017. 4. 27.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2017. 7. 21. 해임 징계처분을 통보받

음.

• 징계사유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일부는 근로자가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

함.

• 인정된 사항: 심야 전화, 연구실에서 어깨에 손 얹고 귀 만진 행위, 5차례 포옹, 어깨동무,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

등.

• 부인된 사항: 허벅지 만짐, 술 마시자며 거주지 요구, 하체 스킨십, 뽀뽀 요구, 키스마크 언급, 밤늦게 연구실로 혼자 오라는 요구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 존재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 피해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가까이 댄 상태로 귀를 만진 행위, 5차례 포옹한 행위, 어깨동무를 한 행위는 특별한 관계나 상황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 "예쁜 모습으로 전신사진을 보내 달라" 요구 및 "학교에 있을 땐 내꺼" 메시지는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으로 판단

됨.

• 근로자가 인정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 심야에 전화를 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부인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 수험 종료 후 연구실에서 바지 재질 언급하며 허벅지 만짐, 포옹 요구, 학생의 허벅지나 종아리 등 하체 스킨십, 뽀뽀 요구 및 실행, 목에 키스마크 언급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가 부인한 사항 중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 술 마시자며 거주지로 올 것을 요구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인 의도나 암시가 드러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

움.

• 밤늦은 시간에 연구실로 혼자 올라오라는 요구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 확인이 어려워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판단:
• 징계의결서에 행위 일시·장소, 피해자 특정 등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