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10027 판결 임용취소무효확인

학교법인 교원 임용 부정행위로 인한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학교법인 교원 임용 부정행위로 인한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의 전 이사장 P은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필기시험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를 제공

함.

• 원고들은 P으로부터 필기시험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

함.

• 피고 법인은 원고들과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30.까지 근무하게 하였으나, 2011. 12. 30.에 임용취소를

함.

• 피고 법인은 2011. 6. 20.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게 정직 또는 감봉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의 행위가 피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피고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

됨.

• P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를 사전 제공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목적 자체에 속하는 행위도 아니고,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어 피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P의 행위가 피고 법인에 귀속되어 피고 법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데,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된

다. 피고 법인의 임용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 피고 법인이 원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징계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었으며, 원고들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립학교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보장되는 신분을 존중한 결과이지 부정행위를 용인한 결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법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해제권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징계처분만으로 피고 법인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