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3. 5. 선고 2014구합114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공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0. 30. 경영상의 이유로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0. 근로자의 해고회피 노력 부족, 불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불성실한 협의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07년 부실경영으로 704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

음.

• 수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 사항 발생으로 지원금 중단 위기에 놓

임.

• 당기순이익이 수협중앙회 지원금을 제외하면 미미하며, 해고된 근로자 2명의 복직으로 추가 임금 부담이 발생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

다. 해고회피 노력 유무

• 법리: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리해고 전후로 총 21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그 중 9명은 정리해고 이후 신규 채용

함.

• 2014년 3월에도 3명의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냄.

• 2013. 1. 30. 7명을 승진시켰고, 정리해고 후 임원급인 관제 상무를 1명 증원

함.

• 근로자대표가 임금삭감 및 연차수당 무급 방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

음.

• 순환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