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206783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설경비용역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2. 29. 에스원과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C에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3. 2.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보안실에서 보안팀 A조 조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25.경 회사로부터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 2016. 2. 12.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6. 3. 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함.

• 2015. 12. 31. C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C 보안요원' 발신으로 회사의 근무 형태 및 팀장, 주임의 근무 태도 불량, 부당해고 등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받

음.

• 2016. 3. 14. 에스원은 회사에게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 및 조치 미흡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회사는 2016.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판단, 2016. 4. 17.자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기간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에스원과의 경비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했고, 해당 용역계약 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였

음.

• 회사가 채용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5. 12. 31.까지였

음.

• 회사는 에스원과의 계약 갱신 전인 2015. 11. 25.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근로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종기가 없으나, 피고 소지 계약서에는 2015. 12. 31.로 명기되어 있

음.

• 근로자가 피고 직원을 사문서변조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고 직원이 구두로 계약 기간을 설명했고, 다른 직원들도 1년 계약이었으며, 원청 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상 계약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

함.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당 근로계약은 2015. 3. 2.부터 2015. 12. 31.까지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