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54893 판결 해고무효확인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3. 10. 10. 정년에 도달하여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 근로자는 2023. 10.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5.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7.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법리:
•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

음.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

짐.

• 이와 같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2017년 단체협약에는 정년 도래 근로자 우선 촉탁직 고용 조항이 있었으나, 2020년 및 2022년 단체협약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

• 2022년 단체협약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정년 후 계약직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단위 3회' 조항은 재고용 결정 시 자격 및 고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가 2021년 및 2022년 정년 도래 근로자 중 47%를 재고용했으나, 정년 도래 즉시 재고용하지 않았고, 공고 등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를 고용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년 도래만으로 곧바로 재고용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단체협약 이외에 취업규칙 등에서 재고용 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며,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설령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