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8가합50287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학생의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학생의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C대학교 제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국제통상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

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회사는 2017. 12. 13. 근로자가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 국제통상학과 산업시찰 과정에서 후배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제적처분(해당 사안 제적처분)을

함.

• 징계처분 통고서에는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 해명 미흡, 방어권 행사 등이 징계 사유로 기재

됨.

• C대학교 학칙, 학생상벌규정, 성폭력예방과조치에관한규정 등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칙 및 상벌규정의 무효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상벌규정 제4조가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견 진술 기회 필수 부여) 위반, 불복 및 재심 절차 부재, 징계 사유의 포괄성, 학칙 제12조(재입학 불허)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학칙 및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생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함.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대학교의 장이 법령 범위 내에서 재입학 및 징계 등에 관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상벌규정 제4조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되, 징계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실제 운영에서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무효가 아

님.

• 학칙과 상벌규정에 불복이나 재심 절차가 없더라도, 사립학교의 자치 규약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징계사유, 종류, 절차,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소를 제기하여 다툴 권리를 행사하고 있

음.

• 상벌규정 제10조의 징계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징계 대상 행위의 다양성, 징계 사유의 세분화, 사립학교 자치 규약의 성격,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한 엄격한 판단 등을 고려할 때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학칙 제12조가 제적 처분자의 재입학을 금지하더라도, 재입학 요건이나 징계의 종류와 효과는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대학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

님. 징계 절차의 하자 유무

• 쟁점: 근로자는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가 서면이 아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참고인 진술 열람 요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