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합507392 판결 손해배상(기)

강사 채용시험 강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강사 채용시험 강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학' 강사이고, 회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 운영 법인

임.

• 근로자는 2018. 8. 27. 회사와 경찰학 강의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추가 계약금 6,400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9. 4. 10. 상해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9. 5. 22. 공판 회부, 2020. 4. 29. 징역 8월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

됨.

• 항소심에서 2020. 8. 1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가 강의 개설 및 홍보 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및 위약금 총 5,174,492,34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강사로서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근로자의 폭행 및 상해 의혹 제기로 회사는 강의 개설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

음.

•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후 회사가 형사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여론이 진정되기를 기다린 것은 일반 사회관념이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

임.

• 회사는 사태 수습 및 근로자의 강의 복귀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노력하였고,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었

음.

• 근로자는 합의금 과다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형사판결 양형 이유에도 반성 없는 태도가 지적

됨.

• 회사는 계약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강의를 맡길 필요가 있었으므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사안 계약 제4조 제1항: '회사와 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 해당 사안 계약 제4조 제3항: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강의료 지급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강의료는 학원 강의 및 원격 강의에 대한 대가로서 강의 시간 및 해당 강의로 인한 매출에 따라 산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강의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강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사안 계약 제6조 제1항, 제2항: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원강의료 및 원격강의료를 지급하도록 정

함. 강의 개설 의무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