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구합20752 판결 파면처분취소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5. 1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7. 22. B초등학교 학습준비물실에서 4학년 학생 C의 허리를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

짐.

• 근로자는 2016. 8. 12. B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4학년 학생 D의 다리를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평소에도 4~5회 D을 무릎 위에 앉

힘.

• 회사는 2016. 8. 18.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9. 9.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9. 2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2016. 12. 7.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12. 27.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2017. 3.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225)을 선고받았고, 2017. 4. 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

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교사가 담임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학생들의 성의식 및 자아 형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책임이 중

함.

• 해당 징계양정규칙은 징계권자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수위를 정하며, 감경 또는 가중이 가능하도록

함. 행정청이 정한 징계처분 기준은 존중되어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을 정한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의 지위, 의무, 행위의 중대성 및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두 학생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해당 징계양정기준(파면)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