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나204877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11개월의 기간을 명시하여 채용

함.

• 회사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스포츠강사를 선발

함.

• 회사는 2011년도 성적우수자(400점 이상)는 우선 임용하고, 2012년도 성적우수자는 익년도 재계약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계획을 세

움.

• 근로자는 매년 성적우수자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매년 채용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채용기간 외에도 회사의 인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채용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또한, 회사가 재계약 시 가산점을 주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었고, 근로자의 근무평가표상 재임용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매년 명시적으로 채용기간을 한정하여 채용한 점,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증거가 없는 점을 지적

함.

• 또한, 재계약 시 가산점 부여 등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응시자들 대부분이 매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에 있어 명시적인 채용기간 제한, 공개채용 절차의 존재, 그리고 해당 절차가 법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증거의 부재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재계약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기대권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보다는 형식적인 채용 절차와 명시된 계약 조건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