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소115749 판결 부당이득반환

해고 무효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및 부당이득반환 범위

해고 무효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및 부당이득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996,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

음.

• 이후 해고가 무효로 판명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

음.

• 근로자는 해고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회사가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시 해고예고수당의 법률상 원인 소멸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

임.

•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법률상 원인은 소멸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

다. 부당이득반환 범위 중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 회사는 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려

움.

• 그러나 이 판결에서 회사가 패소한 이상,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소가 제기된 2016. 12. 9.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

됨.

• 따라서 회사는 해당 소 제기일인 2016. 12. 9.부터 해당 사안 판결 선고일인 2017.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

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