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나37244 판결 임금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갱신 및 해고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갱신 및 해고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근로계약의 자동갱신조항 효력을 인정하여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제3근로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흠결 및 의결 절차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관련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1,839,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5.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1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제1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자동갱신조항이 있었

음.

• 2014. 5. 7. 제1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제2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8. 1. 회사는 신임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

함.

• 2015. 7. 13. 회사의 제17기 회장 E이 근로자와 제3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다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15. 12. 1. 회사는 후임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

함.

• 근로자는 2015. 3.경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관련 소송에서 해당 사안 지급명령(2015차1470호)이 확정되었고, 회사의 청구이의의 소(2016가단127593호)는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따라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 16,325,000원을 변제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근로계약의 자동갱신 효력 및 회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 법리:
•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자동갱신조항이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 선임 절차와 자동갱신조항의 관

계.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유무 및 의결 절차의 적법

성.

• 법원의 판단:
• 자동갱신조항의 적용: 제1근로계약에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제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자동갱신조항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

함.

• 자동갱신조항과 관리사무소장 선임 절차: 구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하지만, 자동갱신조항의 경우 신규 선임이나 재계약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조항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자동갱신조항이 위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