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건설공사 수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소개받은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

함.

• 당초부터 심야온돌 및 크랙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일부 과다 책정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감사에 적발되어 환수 조치를 취

함.

• 근로자는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23회 표창을 받

음.

• 근로자는 형사사건에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

음.

• 근로자는 해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뇌물수수 경위 및 횟수, 현금 수수 여부 및 액수, 의도적·적극적 행위 여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원심은 근로자의 뇌물수수 행위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① 공사 계약 경위, ② 유사 비위 경찰공무원과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정도(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장 경미하여 선고유예), ③ 근로자의 성실 근무 경력 및 표창 전력, ④ 징계 절차 개시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하고 징계 감경이 불가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뇌물수수 금액, 경위, 특히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예산 배정에 비리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알고도 건설회사와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뒤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파면이 아닌 해임을 의결하고 회사가 해임한 것은 위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상당 부분을 특별히 참작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