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2240 판결 강등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6. 5. 임용되어 2014. 7.경부터 2016. 2.경까지 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6. 2. 24. 근로자에게 동료 경찰관의 치마를 걷어 올린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강등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3. 18.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17.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동료 경찰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희롱은 '파면-해임'에 해당하나 감경되어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점,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인 때에는 '파면-해임'을 규정) 참고사실
• 근로자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품위손상 행위를

함.

•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23년 8개월간 재직하며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총 22회의 상훈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생활

함.

•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겪고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를 희망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

함.

• 특히, 피해자의 의사나 가해자의 과거 근무 태도 등 참작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