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구합1058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B, C는 원고 회사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E노동조합 조합원

임.

•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년(만 61세)에 도달한 근로자는 퇴직하여야 하며, 참가인 B, C는 2022년 2월에 각 정년에 도달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초심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

짐.

• 판단:
•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시 정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며 정년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확약서가 작성되었

음.

• 2020년 단체협약에서도 정년까지 5년 이상 무사고 장기 근속 근로자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근로자가 2021. 5. 1.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함.

• 근로자는 2021. 1. 1.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 25명 중 19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었

음.

•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정년 도달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1.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