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57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사용자성 주장 및 해고사유 부당성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사안 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8. 31. 해당 사안 건물 관리사무소에 시설주임(기계)으로 입사

함.

• 관리사무소장은 2018. 10. 16.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2018. 11. 16.자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판단

•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사안 회사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해당 사안 회사는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배치

함.

•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여는 없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받았고, 급여 또한 해당 사안 회사에서 지급

함.

•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급여, 인사, 노무지휘 등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이며,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판단:
• 상가 수도요금 입력 오류: 근로자의 입력 후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할 1차적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태만히

함.

• 옥상 저수조 물 공급 중단: 시설주임으로서 전반적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했으나, 전기테이프로 임시 조치 후 퇴근하여 단수 문제 발

생.

• 난방공급 배관 에어 미제거: 기존 방식과 달리 공용난방 배관 에어를 제거하지 않고 난방공급을 실시하여 난방배관 파손 사고 발

생.

• 세대 민원처리 불이행: 세대 방문 후 확인 과정에서 난방이나 기계분야 문제가 밝혀질 수 있음에도 방문하지 않

음.

• 상관 지시 불이행: 관리사무소장의 물 제거 작업 지시를 설명 없이 불이행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