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563810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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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 수용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은 피고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또는 위임계약의 부당한 일방적 해지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6. 피고 회사와 연봉 2억 원의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IT 부문장, 전무이사로 근무

함.
- 2014. 7. 29. 피고의 인사담당 상무로부터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

음.
- 2014. 7. 30. 피고 회사의 인사담당 팀장으로부터 사임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

음.
- 피고 회사는 2014. 7. 31.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부당해고 또는 합의해지)**
- **쟁점:**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직 권고를 수용한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 원고는 피고 회장의 통제와 근태관리를 받아온 '근로자'에 해당

함.
- 피고 회사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

임.
- 가사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유효한 합의해지는 없었고, 사임서 제출이나 사임 의사 표시 없이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 권고를 받은 다음 날 팀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고, 2014. 7. 31. 아침 IT팀 직원들에게도 퇴사 사실을 알린 후 소지품을 모두 챙겨 반출

함.
- 같은 날 18:59경 인사담당 팀장에게 감사 메시지를 송부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2014. 8. 7. 송별식에 참석하고 2014. 8. 8.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 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로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사직일자를 2014. 7. 31.자로 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사직 의사 표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는 행동을 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이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 또는 위임계약의 부당한 일방적 해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직 권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근로자(또는 수임인)의 후속 행동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사직 권고를 받은 후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이 없었더라도**, 퇴사 의사를 주변에 알리고, 짐을 정리하여 반출하며, 퇴사 후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사직 의사의 수용 및 합의해지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사직 권고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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