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3. 6. 14. 선고 72나257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없는 통상적 전근은 신원보증계약 해지 사유 아님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없는 통상적 전근은 신원보증계약 해지 사유 아님 결과 요약

• 피고 1(신원본인)은 원고 은행에 5,439,720원을 지급하고, 피고 2(신원보증인)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그 중 1,8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2는 1969. 5.경 피고 1이 원고 은행에 채용될 때, 5년간 재직 중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인이

됨.

• 피고 1은 원고 은행 본점 계리과장대리로 근무하다가 1969. 9. 6. 대구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및 추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1은 1970. 1. 26.부터 1970. 10. 16.까지 약 9개월간 대구지점장대리 근무 중 총 6,673,770원을 횡령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입

힘.

• 원고 은행은 피해자들에게 변상 조치 후 피고 1로부터 1,234,050원을 변상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신원보증계약 해지 통지 의무

• 쟁점: 피고 1의 지위 변경(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 및 업무 변경)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중대한 지위 변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해지는 중대한 지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원고 은행)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주어야

함.

• 판단:
• 피고 1이 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통상적인 전근 내지 업무 변경에 의한 예견 가능한 지위 변동에 불과

함.

•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 변동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 은행이 피고 2에게 전근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2의 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않

음. 신원보증인의 검색의 항변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1에게 변상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게 배상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신원보증책임은 신원본인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검색의 항변은 용납될 수 없

음.

• 판단: 피고 2의 주장은 검색의 항변에 해당하여 이유 없

음.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 및 피고 2의 책임 제한

• 쟁점: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고려한 피고 2의 책임 제한 가능

성.

• 법리: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 은행이 사고 발생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약 9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친 사고에 대해 감독상 과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