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4933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인용

함.

• 회사의 2014. 6.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A 감사 해임, C 이사 해임, D와 E 이사 선임, F 감사 선임, B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결의를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온천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2012. 11. 9. 회사의 감사로 취임

함.

• 근로자는 2014. 4. 24. 회사에게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 J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14. 6. 7.자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4. 6. 12. 회사에게 소집통지에 구체적인 의안 기재가 없고 주주 확정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메일로 발송

함.

• 회사는 2014. 6. 15.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의사록에는 총 이사 3명 중 2명, 총 감사 1명 중 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

됨.

• 회사는 2014. 6. 16. 기존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취소하고 '정관변경, 이사해임, 감사해임, 이사선임, 감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에 항의하며 이사회 및 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고 의안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

음.

• 2014. 6. 30. 회사의 임시주주총회(해당 사안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감사 해임, 이사 해임 및 선임, 사명 변경 등의 의안이 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

• 법리: 감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사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회사가 반드시 감사의 요청에 따른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는 없

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하였더라도, 해당 사안 주주총회의 안건이 근로자가 요청한 안건과 다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대응하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사안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

• 법리: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며, 이사회 결정이 없는 총회 소집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됨. 이사회 소집 통지는 각 이사 및 감사에게 1주간 전에 발송해야 함(상법 제390조 제3항). 감사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 개최 시 감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출석이 고의적으로 배제되었다면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볼 수 있

음.

• 판단:
• 해당 사안 이사회 의사록에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사해임, 감사해임, 이사선임, 감사선임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그러나 회사가 해당 사안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사인 C이나 감사인 근로자에게 상법 제390조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