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10282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교사의 성희롱 발언, 욕설, 폭행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 미술과목 교사로 재직 중이었

음.

• 회사는 2015. 7. 21.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5. 10. 14.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함. 구체적인 일시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비위행위 사실 확인 불가, 욕설·폭언·험담 부인, 학생 뺨 때린 것은 지도행위, 관련 학생 및 교사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 근로자가 교육 비리를 문제 삼으려 하자 보복성 왜곡 주장, 형사처벌 받은 사실 없음, D 학생 문답서 신빙성 없음 등을 근거로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 2014년경 미술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구림공고 남녀 학생들이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이성끼리 진한 스킨쉽과 껴안고 뽀뽀하려고 들어간다.", C 학생에게 "쟤는 그거를 좋아해서 저런다, 커서 그걸 잘하고 좋아할 거야.", "너 남자친구랑 둘이 잤느냐?")을 한 사

실.

• 수업시간에 동료 여교사를 험담("요즘 선생들 미친년들이 많다.")하고,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호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을 자주 사용한 사

실.

• 2014. 12. 24. F 학생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린 사

실.

• B고 교사들이 G 교육감신문고에 근로자의 폭언, 성희롱, 이상행동, 폭행 민원을 올린 사

실.

• 근로자가 2학년 1반 학생 26명 중 22명의 2014학년 2학기 미술과목 특기사항란에 "감상이론학습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집단 항의 및 민원이 발생하고 특기사항이 삭제·보완된 사

실.

• 근로자가 B고등학교 교감 H을 성적조작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된 사

실.

•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약 35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