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431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이며, 참가인은 2015. 10. 1.부터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2017. 1. 4.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20년 이상 근무자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체결

함.

• 참가인의 전임 소장도 17년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종전 근로계약에 이어 다시 체결

됨.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 및 연임 재논의' 의결이나 '계약종료일 통보'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비록 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 취업규칙 제55조 제3항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며, 별도의 해고사유와 구분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로 인한 당연퇴직이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지 않

음.